Rape shiel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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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pe shield law is a law that limits the ability to introduce evidence or cross-examine rape complainants about their past sexual behaviour. The term also refers to a law that prohibits the publication of the identity of an alleged rap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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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은 강간피해자의 과거 이성관계에 대한 내용이 증거로 제시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법률을 말한다. 과거 커먼로하에서는 강간, 성폭행 재판에서 피해 여성의 정조에 관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가 피해자가 관계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현재의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는 이런 커먼로 관행을 포기하고 강간보호법을 제정, 피해자의 이성관계가 증거로 제시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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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피해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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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e shiel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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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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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pe shield law is a law that limits the ability to introduce evidence or cross-examine rape complainants about their past sexual behaviour. The term also refers to a law that prohibits the publication of the identity of an alleged rap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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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은 강간피해자의 과거 이성관계에 대한 내용이 증거로 제시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법률을 말한다. 과거 커먼로하에서는 강간, 성폭행 재판에서 피해 여성의 정조에 관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가 피해자가 관계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현재의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는 이런 커먼로 관행을 포기하고 강간보호법을 제정, 피해자의 이성관계가 증거로 제시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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