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heries case
http://dbpedia.org/resource/Fisheries_case an entity of type: SocietalEvent
United Kingdom v Norway [1951] ICJ 3, also known as the Fisheries Case, was the culmination of a dispute, originating in 1933, over how large an area of water surrounding Norway was Norwegian waters (that Norway thus had exclusive fishing rights to) and how much was 'high seas' (that the UK could thus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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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Caso de las Pesquerías Reino Unido contra Noruega fue un litigio internacional que se inició el 28 de septiembre de 1949 y que sentó un importante precedente de Derecho internacional público en cuanto a la definición de la costumbre internac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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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어업사건(Norwegian Fisheries)은 국제법의 중요한 판례이다. 노르웨이는 영해의 외측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상 기선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는데, 노르웨이는 자국의 영해기선을 수립함에 있어 깊게 굴곡이 진 실제 해안선 대신에 만을 가로질러 직선으로 기선이 그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영국은 특히, 국제관습법은 만의 입구가 그 폭이 10마일 미만일 경우에만 그같은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CJ는 이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국가관행의 일반성과 획일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어쨌든 10마일 규칙은, 노르웨이가 이 규칙을 동 국가의 해안선에 적용하려는 일체의 시도에 언제나 반대하여 왔기 때문에 노르웨이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판례는 집요한 반대원칙을 확립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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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o anglo-noruego de pesquerí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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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erie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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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어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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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erie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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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Kingdom v Norway [1951] ICJ 3, also known as the Fisheries Case, was the culmination of a dispute, originating in 1933, over how large an area of water surrounding Norway was Norwegian waters (that Norway thus had exclusive fishing rights to) and how much was 'high seas' (that the UK could thus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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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Caso de las Pesquerías Reino Unido contra Noruega fue un litigio internacional que se inició el 28 de septiembre de 1949 y que sentó un importante precedente de Derecho internacional público en cuanto a la definición de la costumbre internac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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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어업사건(Norwegian Fisheries)은 국제법의 중요한 판례이다. 노르웨이는 영해의 외측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상 기선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는데, 노르웨이는 자국의 영해기선을 수립함에 있어 깊게 굴곡이 진 실제 해안선 대신에 만을 가로질러 직선으로 기선이 그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영국은 특히, 국제관습법은 만의 입구가 그 폭이 10마일 미만일 경우에만 그같은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ICJ는 이같은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국가관행의 일반성과 획일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어쨌든 10마일 규칙은, 노르웨이가 이 규칙을 동 국가의 해안선에 적용하려는 일체의 시도에 언제나 반대하여 왔기 때문에 노르웨이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판례는 집요한 반대원칙을 확립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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