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sation

rdf:langString 상고

rdf:langString ( 전문계 고등학고에 대해서는 상업 고등학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상고(上告)는 항소심의 결과에 대해 따를 수 없을 때 대법원에 사건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판결하여 주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항소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법률상·사실상이라는 다툼이라는 점에서 불복을 신청하는 상소인 것인 반면에 상고는 "원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다"는 것만을 주장하는 상소이기에 법률심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고 소송기록을 검토하여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의 이유가 없을 때 상고기각하거나 파기환송(또는 '파기자판'이라고 해서 원심법원에 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고쳐 판결을 확정한다.)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을 소환하거나 공개변론을 할 수 있다. 상고는 고등법원이 제2심, 또는 제1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이나,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1심 판결이 법률을 적용하지 않거나 법률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항소를 하지 않고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다. 항소가 제기되었을 때 상고의 효력은 잃는다. 환송(還送) 또는 이송(移送)은 이후의 재판이 선고로서 종국되었을 때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상고심은 원심판결을 오로지 법률적인 면에서만 심사하는 것이므로 비약상고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한다."는 등 다소 까다롭게 해석하여 판단을 하지만 법에서 정한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상고는 정당한 재판에 의한 당사자의 권리보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법률심으로서의 상고법원에 의하여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일시킨다는 중요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 상고의 제기는 원심판결을 행한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서 행한다. 상고제기 기간 등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 것에 대해서만 원심법원이 기각하고 그외에는 대법원으로 송부하게 되어있다 보니 상고사건이 많아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이 있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심을 전담하는 상고법원 설립을 추진하다가 사법농단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상고 사건은 지체없이 상고기각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상고이유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고를 할 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다. 상고장 부본 제출 규정은 없지만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면 상고이유 부본 제출을 정한 에 따라 요구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부본 제출하지 않은 표시를 한다. 상소제기 기간이 지나 제출한 상고는 형사소송법 제 345조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 상소권회복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받아야 하지만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해당 조문에 대해 재판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상고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