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equate and independent state ground
http://dbpedia.org/resource/Adequate_and_independent_state_ground an entity of type: MilitaryUnit
The adequate and independent state ground doctrine is a doctrine of United States law governing the power of the U.S. Supreme Court to review judgments entered by state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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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고 독립적인 주의 근거(adequate and independent state ground)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주법원의 판결을 심사하는 기준이다. 미국연방헌법상 주대법원이 주법에 대해 최종해석권을 가지게 된다. 문제는 원고가 연방법을 근거로 주법원에서 소를 제기한다는 점이다. 또한 주법과 연방법이 밀접히 꼬여있는 경우도 있다. 적절하고 독립적인 주의 근거 원칙에 따르면 주법원의 판결이 전부 주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연방법률에 대한 해석없이도 판결이 충분한 근거를 지니고 있다면 연방대법원은 주법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이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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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quate and independent state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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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고 독립적인 주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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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dequate and independent state ground doctrine is a doctrine of United States law governing the power of the U.S. Supreme Court to review judgments entered by state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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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고 독립적인 주의 근거(adequate and independent state ground)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주법원의 판결을 심사하는 기준이다. 미국연방헌법상 주대법원이 주법에 대해 최종해석권을 가지게 된다. 문제는 원고가 연방법을 근거로 주법원에서 소를 제기한다는 점이다. 또한 주법과 연방법이 밀접히 꼬여있는 경우도 있다. 적절하고 독립적인 주의 근거 원칙에 따르면 주법원의 판결이 전부 주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연방법률에 대한 해석없이도 판결이 충분한 근거를 지니고 있다면 연방대법원은 주법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이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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